세금이론에 ‘래퍼곡선’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 래퍼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세율稅率과 세수稅收의 관계를 곡선으로 설명한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이론이다. 세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세율 즉 ‘최적세부담율’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론의 골자다. 그러면서 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납세자들의 근로의욕 등이 감소되어 세원稅源이 줄어든다는 점도 첨언하고 있다.

일반적 세금이론은 세율이 높아지면 세수는 늘어난다. 그러나 래퍼교수는 최적조세점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면서 세율을 낮추어야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수는 최근 몇 년간 예산보다 초과 달성되면서 ‘세수풍년’으로 불리고 있다. 그렇다고 세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 물론 OECD 나라들을 견주어 비교할 때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 준조세부담률, 복지수준, 국민들의 주머니사정 등을 살피면 결코 높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소득세율(일정구간), 법인세율 등을 올렸다. 그리고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세금부담을 크게 지우려하고 있다. 소위 전방위적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민이 잘사는 나라는 래퍼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하게 하면서 강렬한 근로의욕 즉 더 잘 살겠다는 ‘노동의 의지’를 불태워 주는 것인데도 지금 정부는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 덜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의 차이를 논하기 전에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의 무게로 인하여 신성한 근로의욕과 기업들의 사업의지가 무뎌질까 그것이 실로 두렵다.

소리없이 거위의 깃털을 뽑겠다는 궁리보다는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기업들이 도전적 투자의욕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래퍼곡선’은 어디인지 제대로 그려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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