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답변
 

▲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증권거래세 인하 입장도 번복한 적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번복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정부 정책의 잦은 입장번복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엄용수 의원은 “홍 부총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발표해놓고 당정협의에서 입장을 번복했으며, 증권거래세 역시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인하에 반대하다가 지난 21일 상반기 중 0.05%p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대통령 대선공약이었고, BH(청와대)에서 재촉하니 실적내기 위해 인하한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며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등 단발적으로 검토할만한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또 추경편성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은 1차적으로 기존 재원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지난 미세먼지 추경편성 언급하자 정부는 예비비 사용하고 추가적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는 지금까지 축소해왔고, 폐지하겠다고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언론보도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 생각하며, 증권거래세도 지난 1월 하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작년 12월 기재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은 맞았으나, 증권거래세가 예년에 비해 2조5000억원 이상 걷혔고, 세율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있어서 검토해 0.05%p 낮추기로 했으며, 세수로는 연간 1조40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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