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종구 의원 질타
 

▲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버닝썬, 아레나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세무조사 사실을 밝히고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한마디면 실소유주와 관련한 개인정보도 내놓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진실규명 및 공평과세하는 것은 좋으나,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개인정보와 검찰 수사중인 사안은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 한마디에 실소유주가 있다고 입장을 돌변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상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소관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이 명시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종구 의원은 “대통령이 아레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의 국세청 입장과 돌변했다”며 “기존 국세청의 입장은 소위 바지사장들과 실소유주간의 자금거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소유주를 고발하지 않았었으나, 대통령 지시 후 실소유주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왔고, 면피용인지 모르지만 검찰조사 끝나지 않은 상황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해왔으며,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개별납세자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지만,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며 “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간 공모해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경우 자금거래 확보 등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아레나 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국세청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을 제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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