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매출500억원 이상 기업 및 부동산 재벌 탈세행위 발본색원해야”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2013년 2조4000억원(51.4%), 2014년 2조7000억원(51.5%), 2015년 2조7000억원(50.1%), 2016년 2조8000억원(50.8%), 2017년 2조8000억원(50.7%)로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은 26조1000억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조3000억원(51%)으로 가장 많았고, 역외탈세 6조2000억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조6000억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