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세미나 개최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2010년대 들어 최대로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남에 따라 세부담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2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을 주제로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을 주제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양대학교 하준경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하준경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현실화된다면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이와 동시에 개발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의 조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유세 체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의 세부담 영향 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2010년대 들어 최대 상승할 것을 예상하며,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남에 따라 세부담 증가 속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 현재와 같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정책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성훈 원장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 있는 가격현실화율 정립은 조세정의 실현의 초석”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든, 단독주택에 거주하든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환경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8년 12월10일 ‘지방세‧제정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시의성 있는 현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격월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