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1일 국회의원회관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채미옥 원장, “민간 평가사‧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이원화, 가격불균형 심화”
 

공시가격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평가사의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감정평가와 한국감정원의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원화되면서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시장정보를 깊이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표준부동산 조사 및 평가 담당자가 이원화된다. 단독(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해 조사 및 선정된다.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민간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조사 및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채미옥 원장은 “토지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와 주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의 이원화로 업무의 단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시장가치 반영비율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평가관리체계의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채 원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공공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객관성 및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공공성과 전문성, 전문적 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의 비영리업무로 추진하고,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특정시기의 조사가 아닌, 상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공시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자격을 가진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에 대해 채 원장은 전문기구 신설은 업역의 문제가 아닌 제도선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이들이 모두 담당한다면 부동산 감정평가 자격시험을 거친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전문성은 자격증 유무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장정보를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며 “조사기관은 업역 문제가 가격공시제도 선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담기구 신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전담기구 신설에 힘을 실었다.

그는 “공시가격 조사는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이 비영리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맞다”며

“부동산 가치의 조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전담기구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 역시 지가관리정책은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 국가 즉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그간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은 투기세력이 조장한 호가 등 비현실적 부동산정보로 가득했다”며 “전문기구 신설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건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스템재구축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개선방안이 합리적일지라도 전담기구 신설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원화된 평가로 인해 가격평가의 적절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전담기구 신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런 개선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전담기구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이를 극복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며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