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법정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념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부 기념일은 공휴일로 쉬기도 합니다.

국가기념일을 살펴보면 2·28 민주운동 기념일(2월 28일), 납세자의 날(3월 3일),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3·15의거 기념일(3월 15일),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식목일(4월 5일) 이외도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중 3월 3일 납세자의 날은 주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이며, 올해는 지난 3월 4일 월요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는데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하여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28 민주운동 기념일,  4·3 희생자 추념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무역의 날, 지방자치의 날 등 여러 국가기념일에 참석하여 주관부서는 물론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뜻 깊고 자랑스러운 행사로 여길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을 "튼튼한 사회안전망 질 높은 사회서비스,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혁신,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충분한 휴식으로 더 높은 효율"로 정해 2022년에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궁극의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 예산안도 수퍼예산으로 470.5조 원 편성하여 그 증가율이 10년 만에 9.7%로 최고로 증가하였고, 그중 복지성 예산 비중이 34.5%에 달하며 일자리 예산은 23.5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성지침에 따르면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어깨가 무거워 지고 있습니다.

국민와 정부는 내년은 국·내외 경기가 둔화되어 세수전망이 올해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 지출은 작년 4분기보다 10.0% 늘어난 95만3900원으로 그 중 경상조세는 월평균 17만34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 급등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보험료는 12.1%, 사회보험료는 11.6% 증가하였습니다.

납세자는 부당한 조세제도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그리고 무거운 조세 부담에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전망도 안 좋고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비용 증가로 사업 경영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정부에서는 복지 재원 확보라는 명목으로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한계를 넘어서는 세금을 걷는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국민이 공감하는 자발적인 납세 의식으로 무난히 세수 목표를 달성하여 포용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년 납세자의 날에는 대통령이 꼭 참석하여 성실 납세자에게 전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