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고소득사업자 1789명 세무조사, 1.4조원 추징 실적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유명 배우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해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IT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 등이 우선 선정됐다.

앞서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세무조사 역시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후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10년 전과 비교해 소득세 신고액 1.9배 증가할 때…고소득자 4.4배 증가

과거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GDP는 1.6배, 소득세 신고액은 1.9배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자는 2.1배, 소득금액은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사업자의 인원과 신고소득금액이 각각 4.4배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 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으로, 보건·의료업(14%p↑), 건설업(4%p↑)의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업(11%p↓), 임대·서비스업(7%p↓)의 비중은 감소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만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억2000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의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 7억8000억원, 변리사 4억1000억원, 변호사 3억8000억원, 회계사 3억2000억원 순으로, 2007년에 비해 의사(1.7배↑), 건축사(1.6배↑)는 증가하고, 감정평가사(0.6배↓), 변리사(0.9배↓), 관세사(0.9배↓)는 감소했다.

한편 세무사는 2007년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3400만원에서 2017년 2억6800만원으로 1.1배가량 증가했다.

◆ 4차산업혁명, 1인가구 등 ‘변화’로 인해…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의 출현

최근 IT 기술발전,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장,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Emerging market)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신종 호황 업종·분야가 지속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전통적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의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Niche market)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거래형태의 복잡화, 파생금융상품‧펀드 등 투자수단의 다변화 등으로 전문직종은 더욱 세분화·고도화되고 있으며,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으나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후…고소득사업자 1789명 세무조사, 1.4조원 추징

그동안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원(약 3.6%) 증가한 결과다.

이러한 조사 성과는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노력을 토대로 그동안 축적된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로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를 한 유명 연예인 △비거주자로 간주해 연봉 신고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 △광고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한 미등록 1인방송 사업자 △수임료․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 탈루한 법무법인 △페이닥터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결제 유도한 임플란트 전문치과 △명의위장 및 과세용역을 면세로 속여 탈루한 동물병원 △부가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다.

◆ 신종 고소득 자영업자 등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0일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