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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준 공판] 박윤준의 비밀스런 공판…또다시 ‘비공개’

유일지 기자l승인2019.04.16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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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국세청 차장, ‘무죄’ 주장하지만 밝히지 못할 내용 많아…민감한 내용 사유로 비공개 전환 요청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추적하는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협조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미국 국세청 요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그러나 박 전 차장 측에서 또다시 공개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이번 사건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차장은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이전 재판부(재판장 김선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동안 공개재판으로 진행돼 왔으나,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가 박 전 차장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히 박윤준 전 차장은 DJ 비자금 추적 사건의 관련인이자 박 전 차장의 상사였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1심 공개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신문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DJ 비자금 추적 사건의 핵심 ‘키(key)’인 박 전 차장이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박 전 차장은 검찰조사에서 국세청 해외정보원과 관련해 미국에서 DJ관련자들의 고발사건이 실제 존재했으며, 자신(해외정보원)이 조사할 수 있다고 해 (뒷조사를)부탁했으나, 조사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자신에게 리스크가 있다고 해 거부하자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니 해외정보원이 승낙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박윤준 전 차장을 통해 미국 국세청의 해외정보원 측에 건넨 자금이 횡령자금이었는지 박 전 차장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속행된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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