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인 2017년 4월과 2019년 4월 현재 조사국 비교

`17년에는 대전·광주·대구·부산청 각각 지역출신자 배치
`19년에는 부산·광주청에 전원 호남지역 출신자로 도배

국세청 본청 조사국 과장급 이상, 영남 4명→현재 ‘0명’
국세청, “행시기수에 따라 지역편중 있을 뿐 의도 없어”

행시기수 52명 중 영남 23명(44.2%), 호남 17명(32.7%)
 

호남지역 출신들이 국세청 조사국을 집어삼켰다. 대신 이전 정권에서 잘나가던 영남지역 인사들이 ‘적폐’로 분류된 때문인지 지역편중, TK배제 기조가 국세청에 확 번졌다.

국세청 조사국. 말 그대로 국세청의 힘을 상징하는 세무조사권을 쥐고 있는 곳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조사를 피해갈 수는 없는 곳이다.

이렇듯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획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실시에 이어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곳이 국세청 조사국이고, 각 지방청의 조사국장들이 관할 지역을 담당해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에서 수천억원을 넘나드는 추징금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있어서는 ‘저승사자’와 다름없는 국세청 조사국, 이들을 이끄는 자들은 전 정권과 비교해 현재 어떤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19일 세정일보가 전 정권 말 즉 2년 전인 2017년 4월과 현재(2019년 4월)를 비교해 국세청의 조사업무를 실무지휘하는 본청 조사국장 및 지방청 조사국장과 본청 조사국 과장급 이상 인사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국장들 중 영남의 비율은 2017년 44%(8명)에서 현재 21%(4명)으로 50% 줄었고, 호남의 비율은 22%(4명)에서 42%(8명)으로 확 늘었다. 특히 TK(대구·경북)만 본다면 6명(33%)에서 1명(5%)으로 겨우 무늬만 새겼다.

먼저 본청 조사국 과장급 이상으로 살펴보면 영남의 비율은 2017년 57%(4명)에서 현재에는 단 한명도 없었고, 호남의 비율은 29%(2명)를 유지했다. 영남지역 출신자들이 사라지고 경기, 충청지역 출신자가 각각 2명으로 기록됐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북 영덕 출신의 임경구 본청 조사국장이 근무한 반면, 현재에는 전북 부안의 김명준 본청 조사국장이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본청 조사국장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바뀌었다.

또한 국세청은 서울청과 중부청(인천청 포함) 등 수도권 지역의 지방청을 제외하고, 지방청의 경우 연고지인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타지역 출신자들보다 해당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더 잘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과,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고지인사가 이루어져왔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전청의 경우 전남 강진의 양동훈 조사1국장과 충남 보령의 김광규 조사2국장 등 출신지역 인사가 있었고, 광주청 역시 전북 고창과 전남 해남 출신인 문희철 조사1국장, 김광근 조사2국장 등 두명이 모두 광주지역 출신자들이었다.

또한 대구청 역시 최정수 조사1국장, 배창경 조사2국장이 각각 경북 달성과 경북 경주로 지역출신 인사였으며, 부산청도 안홍기 조사1국장이 경북 영천, 오호선 조사2국장이 경기 화성으로 영남출신과 경기출신을 배치함으로써 지역 안배의 모양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같은 연고지인사를 행할 경우 지연, 학연, 혈연 등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외친 만큼 해당 지역 출신 인사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 8명의 조사국장 중 6명이 해당 지역 출신자로 조사국장이 임명됐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8명의 조사국장 중 3명만이 해당 지역 출신자로 그 비중이 75%에서 37.5%로 뚝 떨어진 것.

그러나 그 면면을 자세히 뜯어보면 의도적인 ‘영남 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에는 조사국장을 전원 호남 출신 인사로 채운 반면, 이 외에는 대전청에 충북 옥천 출신의 조사국장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지역출신 조사국장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대전·광주·대구·부산청에는 영남 출신의 조사국장은 단 한명도 없었다. 광주청에는 전남 해남 출신의 임진정 조사1국장과 전북 부안 출신의 김천기 조사2국장 등 호남 출신 조사국장이 임명된 반면, 대구청에는 강원 평창과 원주 출신인 장동희 조사1국장과 윤영일 조사2국장으로 타지역 출신자들이 앉아있다.

또한 부산청 역시 지역출신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특이하게도 전원 호남출신자로 채워졌다. 전남 함평의 윤영석 조사1국장과 전북 정읍의 송바우 조사2국장이다.

아울러 대전청에는 충북 옥천의 주효종 조사1국장이 지역 출신인사였으며, 강원 양구 출신의 한인철 조사2국장이 있었다.

아울러 본청 조사국 과장급 이상만 봤을 때에도 영남지역 출신자들을 배제하는 현상은 두드러졌다. 2년 전 본청 조사국 과장급 이상을 살펴보면, 7명 중 영남출신이 4명(57%)이었으나 현재에는 단 한명도 없어 '0%'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을 미루어볼 때 과거 지연, 학연, 혈연 등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문제를 방지하고 적폐청산을 위해 연고지인사를 줄인 것이 아닌, 의도적인 영남홀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국장급이면 대부분 행시출신자들인데, 행시 기수들에 따라 출신지역이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지역 편중적인 면이 생기기도 한다”고 답했다.

2017년 4월과 2019년 4월 현재 조사국장들의 행시기수는 2017년의 경우 36~39회, 41회가 있었으며, 2019년 현재에는 37~39회, 41회가 있다.

이에 국세청 전체 행정고시 36회부터 41기생의 영·호남 비율(2017년 기준)만을 따로 분석해봤다. 행시 36회부터 39회, 또 41회생은 총 52명으로, 이중 영남은 23명(44.2%), 호남은 17명(32.7%)으로 영남 출신자들이 호남 출신자보다 6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2019년 현재인 행시 36회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총 42명 중 영남 18명(42.9%), 호남 15명(35.7%)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영남 출신자가 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설명에도 크게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