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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19년 세법개정 토론회 연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9.05.15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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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김광림·장병완),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수요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한세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펀드세제 개선방안(문성훈 교수한림대) △펀드세제 개편이 펀드투자에 미치는 영향(조형태 교수홍익대)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방안(심준용 교수명지대) 등이다.

토론자로는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이성태 전무(삼정회계법인), 김지택 본부장(금융투자협회), 정세은 센터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장영규 금융세제과장(기획재정부), 문은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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