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5.24 금 18:04

[클라세] 마구 쓰는 나라 곳간! 세수로 메울 수 있을까?

박영범 세무사l승인2019.05.17 08:15:2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이번 주는 주 52시간 임금제로 인한 버스 파업이 화제였습니다. 결국 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에 따라 세금으로 버스 기사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수십조 원 이상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대신 세금으로 지원하여 나라의 곳간을 키우면서 비우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의 곳간을 채우는 국세청은 지난 3일 “자영업에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우는 등 세수 부족을 세무조사와 무리한 과세로 메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경기실적이 반영되어 전년과 비슷한 세수 실적을 보이겠지만 하반기는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 달 동안 ‘경기 둔화’라는 진단을 지난달 ‘경기 부진’으로 변경하여 경제 상황에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 지표 중 선행 경기 상황을 보여줄 생산과 투자 관련 지표는 작년과 비교해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지만, 전 분기와 대비하면 -0.3%로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2.6~2.7%는 달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은 2019년에는 469조 원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최저임금 지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에 따른 국가 예산 지원과 각종 사회복지 지원제도 재정수요로 내년에는 500조 원의 슈퍼예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수 환경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재정 수요로 국세청의 앞길은 벅차기만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세수 진도율은 현재까지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해 세입예산과 비슷한 규모였던 2018년 실제 세수실적 283.5조 원에 대한 진도율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고 2019년 2월까지의 세수는 47.7조 원으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284.4조 원 대비 16.8%에 해당하며, 지난해 세수실적 283.5조 원 대비 2월까지의 세수 48.3조 원, 17.0%에 비해 0.2%p 감소한 것으로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세수확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되는 세액의 규모는 연간 약 6~7조 원 수준이며, 이 중 체납되거나 불복청구에 의해 환급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체 세수에서 세무조사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2013년 18,079건 수준에서 2017년 16,713건, 2018년 16,300건 등으로 약 10% 감축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조사 건수 축소 기조를 유지하여 16,000건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징수행정으로 실효적이고 담세력 있는 계층을 집중하여 전체 세수를 끌어 올리는 견인차 구실을 하는 것으로 단순한 세무조사 건수와 실적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실시한 주택 등 부동산 안정 세무조사 실적만 보아도 추징 실적은 적더라도 경제와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나라 곳간을 비우는 재정을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채워야 하는 국세청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세무조사 등 특단의 노력 없이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