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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법 발의

유일지 기자l승인2019.05.20 1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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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세먼지 마스크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대응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미세먼지 마스크와 여성 생리용품 등 보건 용품도 의료급여에 포함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그 중 고농도(일평균 50㎍/㎥이상) 일수는 ▲2016년 10일 ▲2017년 12일 ▲2018년 16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몸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KF80 기준 개당 약 2500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일회용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효과가 없는 방한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미세먼지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에 보건용 마스크, 여성용품 등 보건 용품을 포함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마스크 비용이 부담되어 그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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