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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LG재무팀 ‘통정매매’ 경고 무시”…“아니다 ‘유의’ 취지였다”

김승현 기자l승인2019.05.22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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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LG 양도세 156억원 탈루혐의 3차 공판 속행

검찰, “LG재무팀, 국세청 세무조사 전 ‘예상문답서’ 사전 작성 추궁
 

LG 재무관리팀이 투자증권 내부 감사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통정매매를 지속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전 통정매매와 관련한 예상 질문과 답변서를 미리 작성해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LG 총수일가의 주식을 거래하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조세범처벌법 위반)된 LG그룹 전·현직 임원 김 씨와 하 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투자증권 직원이 통정매매라는 사실을 LG재무관리팀에 전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과 조심하라는 취지로 한 번 전달했다는 변호인 측 의견이 맞섰다.

앞서 LG재무관리팀 임원 김 씨와 하 씨는 LG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07년부터 약 10년간 김씨는 96억 원, 하 씨는 60억 원 등 총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거래 프로그램에 로그인하고 두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LG상장주식 2만주 중 사주일가의 체결률이 92.23%에 달하자 NH투자증권 직원은 이를 통정매매라고 생각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LG재무관리팀에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이전부터 내려온 관행이라는 답변만 올 뿐 거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NH투자증권 직원 A의 진술에 의하면 LG재무관리팀은 A의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매도‧매수를 주문했다”며 “매도자와 매수인, 매수단가 등을 특정한 주식거래는 LG뿐이며 A는 다른 회사 주식도 매수했지만 이 같이 종목과 수량, 매수 단가를 정하고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LG재무관리팀이 오늘 거래가 있다는 식으로 NH투자증권 직원에게 사전에 알려주면 그날만큼은 다른 고객의 거래를 전담하지 않고 대기하면 휴대폰을 통해 계좌와 비밀번호, 수량 등을 알려줬다”며 “컴퓨터 한 대로는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어 2대를 이용해 매수와 매도를 입력한 채 지시가 떨어지면 직원이 이를 수행했고, 거래가 종료되면 32층 보안문 밖에서 LG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LG재무관리팀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예상문답서를 사전에 작성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LG재무관리팀은 주주용과 직원용 팀장용으로 나뉜 예상문답서를 사전에 작성했다”며 “NH투자증권 직원에게 주식을 상호 체결하게 했느냐는 질문에 별도로 주문하지 않고 직원이 알아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통정매매 은폐를 위해 휴대폰으로 주문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관님 역시 증권을 주문할 때 휴대폰으로 주문하지 않느냐고 되묻으라’고 지시하는 등 예상문답서를 제작했다”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NH투자증권에서 통정매매 관련 경고를 전달한 것은 한 번이었으며 그마저도 유의하란 취지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NH투자증권 측에서 통정매매와 관련된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1번 이었다”며 “그것도 통정매매가 아니라 통정매매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는 통정매매로 의심되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NH투자증권이 LG총수일가의 거래가 통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서는 LG재무관리팀이 사전 예상 질문과 답을 적어 연습해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이는 조사를 받고 나온 재무관리팀 직원에게서 어떤 질문을 했고, 뭐라고 답했는지 물어보고 사후에 작성한 보고문서로 사전에 작성해서 연습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화 녹음과 관련된 규정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식으로 손해를 본 고객들이 영업직원의 무단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행위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며 “녹음은 증권회사를 위한 것일 뿐 세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녹음 의무도 NH투자증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에 열린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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