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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선-소견문] 남창현 감사후보…"예산의 부당지출 철저히 견제·감시하겠다"

세정일보l승인2019.06.11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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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후보 기호 3번 남창현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남창현 세무사

세무사회의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창현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7년 재직하였으며 2005년 제4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후 서울지방회 이사 등을 거쳐 정구정 백운찬 이창규 집행부에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하면서 발로 뛰어 무자격자와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찾아내 고발하는 등 회원의 업역보호에 최선을 다했으며 배상책임보험위원장으로는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저는 정구정 집행부에서 정구정 회장, 원경희 부회장 등과 여의도의 찬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회에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하고, 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와 노무사가 하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우리회가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수많은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부가 강력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도 국회에서 저지하여 회원이 세액공제를 계속 받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구정 집행부 때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회직자들과 회원들은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와 법무법인에게 세무사업무 넘겨줄 위험에 처하고 ▲타자격사에게 업무영역 침해당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400만원이 200만원으로 축소당하고 ▲관세사선발인원은 확대하지 않았는데 세무사 선발인원이 700명으로 대폭 당하고▲관계당국은 사업자가 세무사의 도움없이 세무신고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서비스등을 실시하여 세무사업무 축소시키고 ▲세무사징계는 강화되고 ▲정구정 집행부에서 하늘을 찌르던 힘 있고 강한 세무사회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회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대외업무에 전념해야 할 회장이 헌법재판소에는 한번도 방문하지 않는 등 대외업무에 전념하지 않은 결과이고 능력의 부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백운찬전회장이“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 백운찬집행부에 대한 A 감사와 B 감사가 왜 감사의견을 각각 달리하는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여 세무사회를 시끄럽게 하였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저는 특별조사를 통하여 감사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감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감사하고 부당한 예산지출을 지적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특별조사를 통하여 예산집행과 회무집행을 모두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회장이 소모성경비를 유사한 과목으로 분산하여 놓고 마음대로 지출하고 부당지출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잘못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첫째, 홍보비는 국민이 세무사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문광고료입니다
그런데 이창규 회장은 신문광고료로 지출할 홍보비를 조세언론에 자신을 홍보하는 인터뷰를 하고 1회 550만 또는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조세언론이 주는 상을 받고 그 대가로 550만원을 홍보비에서 주었습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인터뷰 대가 등으로 조세언론에 1억원을 넘게 주었습니다. 저는 회장이 홍보비를 부당지출하지 못하도록 사용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둘째, 지역세무사회의비(연9,600만)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따른 지출인데 이창규 회장은 지역회를 방문하여 회의비로 찬조금과 밥값을 냅니다. 이는 부당지출입니다. 저는 부당지출하지 못하도록 사용기준과 지출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셋째, 회원의 애경사에 공제회계에서 화환 조환 경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창규 회장은 대외기관 경조비로 사용해야하는 일반회계 경조비로 친소관계에따라 회원에게 화환 조화 축의금 조의금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금을 모든 회원을 주지 않고 선별하여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별하여 줍니다. 저는 경조비 사용기준과 지출기준을 만들어서 회장이 마음대로 경조비를 부당지출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이창규 회장은 백운찬 전회장이 월303만원 렌트비 지출한 것에 비하여 더좋은 최고급승용차인 신형제너시스EQ900 5.0을 월340만원(연4,080만)렌트비 지불하고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창규 회장은 2년 동안 회장차량 렌트비로 8,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는 회장이 마음대로 최고급차를 타서 회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감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감독하지 않고 집행부의 부당한 예산지출을 눈감아 줘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회원의 파수꾼이 되고 금고지기가 되고자 입후보 하였습니다. 공약은 홍보물에서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예산을 부당 지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 감시. 감독
█ 집행부를 도와서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를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 막아내는 등 회원권익 보호
█ 한길TIS 출자한 4,400명 회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출자금 28억원 반환
█ 4만원 공익회비 폐지
█ 회장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아 헌법불합치를 당해 회원이 피해를 당하였는바 회장이 대외업무 전념하도록 회장의 관계당국 방문일지 작성하도록 추진
█ 정구정. 백운찬 전회장은 더존에 우호적인 회원이 임원이 되면 세무사회 프로그램은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더존관계 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회원은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회장자격조건을 제한하도록 추진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실적회비 30%인하와 회장수당 2억폐지 주장은 홍보물을 보시면 현혹하는 주장입니다. 집행부의 제도개선에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겠습니다. 회원의 파수꾼이 되고 금고지기가 되겠습니다. 감사다운 감사. 검증된 감사. 준비된 감사. 회원을 위한 감사. 남창현에게 투표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후보 기호 3번 남 창 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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