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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기간 퇴직후 2년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 경력단절에 ‘혼인’ 추가

김승현 기자l승인2019.06.13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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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출산, 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 된 내용에 따르면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다”며 “공제세액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34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만을 재고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40대~50대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달리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교일, 경대수, 김성원, 김용태, 김중로, 박명재, 박순자, 박인숙, 서청원, 원유철, 이완영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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