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선심성 지역정책 예산집행,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지원예산 확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조세 부담 상승으로 중산층 이상에서는 세금 내기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6월 1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 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그중 ‘정부 주요 정책의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발표자료에 따르면 가계 동향 조사 분석 결과 정부의 공적이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8년도부터 도입된 주요 공적 재분배 정책은 (1)기초연금 25만원 인상(’18년), (2)아동수당 만 6세 미만 하위 90% 10만원 지급(’18.9월), (3)근로·자녀 장려금 확대(’19년)재분배 정책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 확대(40%)와 근로·자녀 장려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홍장표 위원장이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고,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것처럼 경제 활성에 따른 분배보다는 정부재정 지원에 의한 소득주도성장이 정책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월 30일 공개한 2018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연구자료에 따르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 결과, 55.2%가 다른 분야의 정부지출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세금을 더 거두어서(18.1%), 이용자가 본인부담을 높여서(13.8%), 기부금을 더 거두어서(11.3%)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2020년 예산편성 계획 등을 보면 정부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없으며, 증세에 의한 복지확대에 주력할 할 예정이고 그 중심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세금이나 기부금 확대를 선호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은 이용자 본인 부담 상향을 선호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며 국가 개입과 복지 태도 등의 영역에서 중간층의 보수화, 혹은 자기 이해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세 부담이 없는 계층은 증세에 의한 복지 확대를 선호하고 세 부담이 높은 계층은 자기 부담에 상응하는 복지 확대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계층이 복지를 확대할 경우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지만, 취약계층 위주로 복지가 확대될 경우 자신이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점점 더 인지하게 되어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을 복지의 지지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 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6월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 62%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다’는 세금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 400만 원 미만이 63.4%, 400~800만 원 구간이 58.7%, 800만 원 이상 소득 군의 32.2%가 각각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는 ‘어쩔 수 없이 낸다’(55.6%), ‘빼앗기는 기분이다’(32.2%)는 등 부정적인 느낌이 87.8%를 차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복지 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정부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정, 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세하기 전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과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일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중위권 이상 납세자는 자기가 낸 세금이 다시 돌아온다는 신뢰와 확신을 정부가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퍼주기식 방만한 재정운영을 계속 한다면 당연히 점점 세금 내기 싫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