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 “성실신고 지원 등을 통한 자발적 신고수준을 높여 신고·납부세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충분히 준수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총 조사건수 및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국장 재직 시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실시한 중점관리 분야 세무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서는 2017년 1307건, 2조8091억원 부과, 2018년 1274건, 2조4439억원을 부과했으며,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908건, 6719억원, 2018년 881건 6959억원을 부과했고,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2017년 233건, 1조3192억원, 2018년 226건 1조3376억원을 부과했다. 또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에서는 2017년 750건, 7389억원을 부과, 2018년 672건, 671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세정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히 진단하고 개혁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이며, 올해 4월까지 세수 실적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37.4%로 전년실적과 비슷해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놓고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법인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기업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며 “조사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