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부실기장‧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운용 일부 문제 있다”

세무사들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줄줄이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현준 새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대리 분야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들의 주요 징계사유인 성실신고 허위확인 및 필요경비 가공계상 사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집중 교육하는 등 세무대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세무대리인제도는 납세자 측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관청 측면에서는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하지만 "세무대리 과정에서 부실한 기장과 세무조정 등 운용상의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