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관계부처 합동 강력대응 대책 조속히 시행해야”
 

고액 상습체납자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그가 내지 않은 세금 2225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실제로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거둔 세금 징수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 징수율’ 자료에 따르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462억원이며, 이 가운데 징수금액은 총 1조4038억원으로 징수율이 달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지난 5일 정부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도입, 출국금지 강화, 재산은닉 의심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부처별 협조체제를 구축한 뒤 연내 법률개정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대통령도 ‘호화생활자의 탈세 및 체납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만큼, 국세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태수 전 회장의 체납세금 2225억원을 받아낼 수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었다.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장이 되면 철저히 조사해 징수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