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기업 옥죄기 식 세무조사 지양하고 정치적 조사 해서는 안 돼”

여당 의원, “정치보복 우려하는 이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용해서인가”
 

“세무조사가 세법에 정한 목적에 의해 실행되고, 어떠한 요소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세무조사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은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유총 개학연기 발표하는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 (한승희)국세청장이 참석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조사국장과 서울청장 재직 당시 많은 세무조사를 했다. 그 중 국세청이 대한항공 세무조사를 나설 때,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공정위, 관세청, 교육부, 노동부 등 11개 기관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한 것은 최고 권력기관의 지시 없이는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여 진다”며 정치적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세법 외에 다른 목적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후보자가 조사국장 시절 참여했던 국세행정개혁TF에서 자료를 검토했을 때 5건의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발표했다”고도 말하는 등 여러 의원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대차 직원의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청 조사1국 요원들이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현대차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셨다. 중립성은 구성원들 국세공무원과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와 저희 직원들 믿어 달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험들이 있어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든 세무조사 실적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가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앞서 지난 2017년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 조사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중대한 세무조사 남용이 있었다는 공식 사과를 표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유형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5) 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795건, 부과세액 4조5566억원을 기록해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평균 5348건, 부과세액 5조6887억원에 비해 줄어들었고,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2018년 2570건, 부과세액 299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평균 2983건, 4266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역시 4167건, 340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평균 4298건, 3970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반한 질의가 아닌, 특정 세무조사 건수를 가지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흠잡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