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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문회] “조사권남용 확인된 세무조사 관련자 처벌안하면 TF가 적폐될 것”

김승현 기자l승인2019.06.26 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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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적 개혁위해 추가 진단하고 시스템 개혁하겠다”
 

▲ 김광림 의원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세청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발족한 국세행정개혁TF가 2017년 62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5건의 조사권 남용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조사를 지시하고 집행했던 직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국세행정개혁TF 팀 자체가 적폐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국세행정개혁TF가 국세청이 과거에 실시한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라는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집행했던 당시 직원들 중 처벌받은 직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2017년 11월 국세행정개혁TF는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주조사 대상자 외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김광림 의원은 “과거 세무조사와 관련해 5건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담당자를 징계했는지에 대한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62건 중 5건의 세무조사권 남용 처리를 확인했다고 해서 국세행정개혁TF가 효과를 냈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참여가 참으로 도움이 됐다고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광림 의원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부기관이 지적하는 과거의 세무조사를 다시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며 “예전의 서류를 뒤적여 검찰에 보고하는 심부름을 국세청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추가진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리 없이 조용하게 엄한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했고 이를 두려워한 기업인이 많았다”고 김 의원이 지적하자, 김현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세법에 정한 목적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고, 추후의 세무조사 건수는 낮게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중립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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