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세심판원이 관세·지방세조사관실을 신설·확대하는 직제개편안을 시행한 가운데, 공석인 6심판부 15조사관에 행안부 k서기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직제확대에 따른 보답성(?) 인사의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 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최근 지난달 2008년 개원 이래 11년만에 관세·지방세조사관실을 신설했다. 현재 심판원 내 심판조사관 공석은 현재 5심판부 12조사관과 6심판부 15조사관 두 자리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자로 배용현 조사관이 퇴직했으며, 후임에는 내부승진도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은 앞서 지난 3월 직제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개 소액·관세조사관실을 소액과 관세조사관실로 분리했으며, 지방세 심판부내 2개 조사관실을 3개 조사관실로 확대해 종전 6심판부 13조사관실 직제→6심판부 15조사관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심판부, 2심판부(일반·소액·관세), 6심판부(지방세) 등 3개 심판부는 각각 3개 조사관실, 3·4·5심판부는 종전과 같이 각각 2개 조사관실을 두게 됐다.

심판원의 이번 직제확대는 지난 2008년 2월 조세심판원 개원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심판원은 그간 심판청구 사건의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과 이로 인한 사건 처리기한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심판원은 관세조사관실을 독립하고, 지방세 조사관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 3월 조세심판원 직제시행개정령이 통과되면서 이 같은 조직개편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에 현재 지방세 전담부인 6심판부 내 공석인 15조사관에 행안부 k서기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심판원은 매번 고공단 인선 때마다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 등의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한 수단(?)에 휘말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k서기관 임명 예정소식에 시선이 곱지 않은 것.

한편 현재 심판부에는 재경부 국세심판원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 온 이상헌 1상임심판관 외 류양훈 2심판관(기재부), 황정훈 3심판관(기재부), 김충호 4심판관(행안부), 박춘호 5심판관(기재부), 송경주 6심판관(행안부)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