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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포트-국세청 개혁-⑤] “지방국세청을 없애라”

유일지 기자l승인2019.07.05 0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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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관리국 만들고 감독위원회도 신설하라”

현재 국세청 산하에 있는 지방국세청의 수는 7개다. 올해 4월 중부국세청으로부터 분리·신설된 인천국세청으로 인해 20년 만에 6개의 지방국세청이 7개로 늘어났다. 현재의 국세청은 10년 전 부즈알렌 보고서에서 지방국세청을 없애라고 한 것에 반대로 가고 있다.

▲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 `19년 4월 새로 생긴 인천지방국세청.

부즈알렌은 왜 지방국세청을 없애야 한다고 했을까.

현재의 국세청 조직은 본청-지방청-세무서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본청은 지방청을 관리하고, 지방청은 세무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부즈알렌은 3단 구조간 중복된 기능들이 존재해 비효율적이라는 것. 따라서 본청-조사&광역세무센터의 2단계로 축소하고, 본청이 조사센터와 광역센터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기관간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고 실행기관을 기능별로 분리해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보고서는 지방청의 기획기능 운영이 본청과 별 차이가 없고, 중간관리 역할에 집중돼 있어 세무서의 업무량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세청 직원은 “지방청이 본청의 기획안을 ‘세무서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하라’는 식으로 그냥 넘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중복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상위기관의 답변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한 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봤다.

◆ 본청 조직, 기능별로 재정비

부즈알렌은 본청조직을 기능별로 재정비하는 한편 지식기반 세정 및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과를 신설하고, 변화추진을 위한 변화관리국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본청에만 약 1000명이 근무하며, 청장 직속으로 변화관리국을 운영하고, 기능별 조직구조를 강화하면서 산업별 조사 조직으로 개편, 세원관리국의 기능별 개편과 지식정보국의 신설, 인사기획과 신설, 법규과 강화 등의 설계방안을 내놓았다.

변화관리국에서는 국세청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과 조직의 변화관리를 담당한다. 조사국은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사 품질관리 강화와 산업별 전문지식 확보를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세서비스국은 납세자들의 관점에서 납세자 편의 및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관리하고, 세원관리국은 세원의 안정적 확보 및 확대를 위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 및 납세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식정보국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효과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정보서비스 기획 업무를 비롯해 정보 수집 및 활용 업무를 통합 운영하며, 전략기획국은 국세청의 장기 전략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법무서비스국은 국세청 전체 조직의 세정활동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운영지원과는 총무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국은 납세자에게 국세행정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및 개인에 대한 감사·감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 세무서→광역세무센터로 전환

현재 국세청의 세무서 수는 125개에 지서 18개로 운영되고 있다. 부즈알렌은 세무서를 63개의 광역세무센터(37개의 대형센터와 26개의 소형센터)로 통폐합할 것을 제시했다. 광역세무센터는 세원관리/납세자보호/체납관리/운영지원과로 구성하고 납세자별 전문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납세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납세자의 접근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 단말기인 Kiosk를 설치해 운영하고, 민원 인력의 지자체 파견, 신고기간 중 임시 세무센터 운영 등 서비스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고객지원센터는 기존 콜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체납관리 업무를 추가해 고객만족센터로 대폭 확대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지방청 기능→조사·법무 기능 중심으로 집중화

부즈알렌은 조사센터를 두고 조사/법무/운영지원과로 나누어 관할지역 산업현황에 따른 조사조직의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국세행정 기관은 산업별 특성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세무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별로 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별 분류는 산업별 특징의 유사성과 세무관련 특징, 규모 및 납세자의 수를 고려해 수행하고, 각 조사센터의 조사조직은 담당지역의 조사대상 수요 및 산업별 비중에 따라 2~7개로 구성한다.

조사센터의 법무국은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업무를 총괄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세행정 감시자로 ‘감독위원회’ 신설하라

아울러 부즈알렌은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감독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국세청 전반의 세정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외부 이사회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

감독위원회는 장기적 전략 및 세무전반행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제도와 고공단 성과평가에 대해 검토하고, 투명성 유지 및 납세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감사감찰 기능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과 유관기관 및 외부 민간 전문인사로 구성해 직무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세행정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민간과 외부인사의 참여로 정치적인 투명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봤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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