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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포트-국세청 개혁-④] “세무조사 방식, 다변화 필요”

유일지 기자l승인2019.07.04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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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서울국세청 조사국 효제별관이다.

“국민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2008년 작성된 부즈알렌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권력의 입맛대로 휘둘린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청,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각각 수행되는 세무조사에 있어 대상 선정 및 추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세무조사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높아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부즈알렌은 통계적 분석 모델에 의한 리스크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으로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납세자별 비순응 유형에 따라 효율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세무조사 업무량을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즉, 획일적인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 유형에 따라 유연하고 부담이 적은 조사방식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다양한 통계분석 모델을 활용해 납세자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조사대상 선정 자동화비율을 높이고 있고, 캐나다 국세청은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제 현장지식을 보완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선진 국세기관은 납세자와 국세청 상호간 접촉에 따른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부가가치 현장조사의 수와 건당 소요시간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리스크 수준 판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목적에 따른 업무량 조절이 가능하며, △리스크 모델 정교화로 사전조사의 효과를 제고 △능동적 개입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조사에 대한 부담감 최소화 △IT지원에 따른 생산성 증대 △조사업무 효율화로 업무량 감소 및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년이 흘러 2018년 국세행정개혁TF가 정치적 세무조사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때에도 세무조사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TF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대상 선정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의 심의를 거쳐 본청 납보위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를 운영하며, 비정기 조사현황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세무조사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 방안 마련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의 법제화 △교차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조사직원 성과평가 체계 개선 △과세처분 사전 적법성 검토 강화 △체계적인 조사기록 및 서류관리 개선방안 마련 △조사업무 매뉴얼에 상세절차 규정 및 교육 강화 △홈택스 상 세무조사 진행과정 파악 △조사종결시 결과 및 수정신고 상세안내 △국세청 지자체 중복세무조사 문제해소 방안 마련 등의 권고가 있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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