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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직을 걸겠다’는 새 국세청장에게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l승인2019.07.05 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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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개인 명암은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아름다운 공직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낸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으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문제점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세청장이 사정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행정 왜곡 문제 등에 따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우리 정부 들어 국세청이 공평과세·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공평과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의 안정적 조달, 근로장려금 등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무조사 기능도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하고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인력과 제도와 기능이 이미 선진 시스템화되어 나무랄 데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대법원 환급 결정사건, 청와대 게시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폐지 청원,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불필요한 업무용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 폐지처럼 집행기관으로서 ‘악법도 법’이라며 무조건 집행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 등 주관기관보다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선에서 시행해본 결과 문제 있는 세법과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우리는 집행기관이다. 기재부 세제실에 문의해라”하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말로만 소통하는 것보다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과감하게 건의하고 안 되면 국세청 내부 지침을 만들어 납세서비스를 보강하여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세무서는 인사 적체와 담당자 폐지와 직원 육아휴직 등 복지 증진 등 여러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사실 하위직 공직사회는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유달리 부서별 업무 집중도가 달라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부처 주관 지원행정까지 한다면 힘든 근무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임 국세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배분과 적절한 인력배치 그리고 하위직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 국세청과 국정원이 같이 정치적 조사 의혹 개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전 국세청 차장은 "제 본연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정치적 의구심은 들지 않았다"며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적지 않은 세월을 일했는데 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직 시의 일이 범죄로 규정되고 단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돼 황망하고 서글프다"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앞서 국정원 협조를 차장에게 지시한 전 국세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청문회에서 “청장이 된 후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장 직을 걸고 거부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정말 직을 걸고 업무를 수행해야 임기보다 더 긴 임기 후 시달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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