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운영위해 16명의 윤리위원 인선 ‘맡겨 달라’ 회장에게 건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강한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만들 터”

“징계권 국세청이관 막고 세무사회로 이양되도록 자체 파워 길러야”
 

“갈등의 골이 깊은 한국세무사회가 반듯하고 생산적인 회로 거듭나려면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제대로 된 윤리위원장이 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선출직 부회장(제29대),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을 지낸 한헌춘 베스트세무법인 대표가 지난달 28일 치른 제31대 임원선거에서 윤리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개인적인 직책이나 체면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우리회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된 미래를 위하여 윤리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절실한 생각에서 윤리위원장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굳이 ‘개인적인 직책이나 체면’을 언급한 것은 선출직 부회장을 역임하신분이 윤리위원장 후보로 출마 하게 되면 격이 떨어진다는 일부 원로회원들의 말씀을 의식한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거나 한헌춘 윤리위원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인지도가 막강한 경쟁후보를 물리쳤다. 많은 회원들이 의외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의 당선을 예견한 회원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그를 아는 분들은 세무공무원시절이나, 세무사로서 걸어온 길,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회장, 본회 부회장 등 회직자로서의 발자취에서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지고지순한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는 그를 두고 ‘영국신사’ ‘학자풍의 세무사’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외유내강의 강단을 겸비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56, 2층 ‘베스트세무법인’을 22년 간 이끌면서 명품세무법인으로 성장시킨 것을 미뤄 봐도 그의 강단이 대단함을 가늠할 수 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윤리위원회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는 강한 윤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한헌춘 윤리위원장을 만나 향후 역점운영 및 비전 등을 들어 봤다.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미약했다. 많은 회원들은 소신과 원칙, 공정한 윤리위원회 운영을 갈망한다.

=잘 알고 있다. 원칙이 무너지면 조직은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립을 유발한 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회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선거홍보물에 반듯한 윤리위원회 재건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는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 애매모호한 선거관리규정 때문에 선거 때마다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감사에서도 선거관리규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규정을 혁신적으로 개정해, 선거를 외부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회칙개정안을 만들겠다.

윤리위원회 역할증대와 자정기능도 강화하겠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는 고발과 징계가 난무하면서도 정작 윤리규정 준수에 있어서는 용두사미 꼴이다. 특히 무자격 세무대리 및 명의대여행위는 발본색원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세무비리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세무사의 잘못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또한 윤리위원회의 자정기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세무사의 위상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들은 세무사를 믿지 못하고 외면할 할 것이다.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저지, 한국세무사회로 가져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스스로가 윤리강령과 정화 수칙을 바로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당당하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징계권 이양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징계권이 이관된다면 외부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로 구성된 세무사윤리위원회 발족도 생각하고 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세무대리 징계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권 남발이라고 지적하면 발끈하겠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남발로 비춰질 때가 많다. 징계수위에 있어서도 강경일변도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성실신고 확인업무에서 세무사의 고의적 과오가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 많다. 즉 납세자의 세무자료 제출의무 불성실로 확인업무가 미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의적인 매출 누락이나 소득누락은 거의 없다. 법의 잣대를 들이 되면 징계가 불가피하겠지만 세무대리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이다. 징계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억울함에 때한 구제차원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협의 하겠다.

▶매번 윤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다.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

=윤리위원장을 포함해 윤리위원회 구성원은 26명이다. 윤리규정상 회무의 연속성 때문에 3/1인 8명은 자동유임이 되고 나머지 16명은 새로 인선된다. 16명에 대한 추천권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인선할 생각이다. 이미 신임회장에게 건의를 했다. 회장께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이 있었다. 처음조각을 잘해야 능률과 성과 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점 운영방안은?

=윤리위원장이 되면 꼭 해야겠다는 약속은 다섯 가지다. ▲자동자격 변호사 1만8000여명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봉쇄하겠다. ▲무자격세무대리와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겠다.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양되도록 자체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세무사 윤리교육은 회장의 실적홍보대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 하는 한편 교육은 윤리위원장이 맡는다. ▲선거 때 마다 불법유인물이 난무하고 상대방후보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등의 강경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들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저와 경쟁을 벌인 이동일 세무사(전 본회 감사 및 교육연수원장)는 인지도가 높고 추진력이 강한 훌륭한 후보자다. 그런데도 회원들이 저를 지지해준 이유는 그동안 회직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한 신의 성실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느냐 라고 나름대로 반문해 본다.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반듯한 윤리위원회를 이끌어 실추된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헌춘 윤리위원장 He is?

▶원광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졸업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졸업 (행정학 석사)
▶국세동우회 중부지방 회장
▶전 한국세무사회 선출직부회장
▶전 국세동우회 부회장
▶전 전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 계장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전 아주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겸임교수
▶현 베스트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