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 세수진도율 47.3%…전년동기 47.9%(결산기준)와 유사한 수준
 

올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13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걷힌 세금보다 1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른 부가가치세 1조7000억원이 감소된 것이 포함된 수치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이며 세수진도율은 47.3%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전년동기 47.9%(결산기준)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근 5년(`14~`18년) 평균 진도율인 45.3%에 비해 2%p 가량 상승한 수치다.

1~5월까지 걷힌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37조5000억원(진도율 46.6%)이 걷혔고, 법인세는 40조1000억원(진도율 50.5%), 부가가치세는 32조원(진도율 46.6%)가 걷혔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며 전년동기 대비 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3월 16만5000건에서 지난 3월 10만9000건으로 33.8%가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액 증가 및 수입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000억원이 줄었다.

반면 법인세는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 누계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64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000억원이 늘었다.

5월 총 지출은 3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6000억원이 늘었고, 누계(1~5월)는 2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5월 통합 재정수지는 6조8000억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 4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조3000억원이 흑자다.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로,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전년동기 대비 재정적자 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국고채권 9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4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9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5월말 집행실적은 15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2000억원(2.2%p) 초과집행했다.

한편 기재부는 5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을 놓고 전년동기 예산기준 진도율 52.5% 대비 5.1%p 하락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예산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109.5%)이 매우 높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