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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간이과세자, 4800만원→9600만원으로 올려야”

유일지 기자l승인2019.07.11 1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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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99년이후 변화된 경제현실 반영 못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범위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채이배 의원

11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법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해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이와 관련 채이배 의원은 “1999년 이후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공급대가의 한도가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청에 의하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안착돼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확보됐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중로, 이동섭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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