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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미래성장동력 확보위해 설비투자 뒷받침돼야…공제율 한시적 상향필요”

유일지 기자l승인2019.07.12 0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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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제세액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하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김정우 의원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화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다.

김정우 의원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나, 우리나라의 2019년 1/4분기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분기 대비 9.1%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법 개정 이후 1년간은 현행 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업의 조속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윤준호, 정성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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