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취임식 “지능적․악의적 탈세자 엄정히 대응해 달라”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 심혈을 기울였던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5일 수도 서울지역의 세원을 관할하고, 세정서비스의 수장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줄이고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회계처리의 투명성 수준, 성실한 자료제출 협조 등에 비추어 정기조사를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한편, 첨단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사전신고 안내를 확대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자와 세무조사 비협조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4대 중점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특히 자본거래, 국제거래, 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지능형 첨단 탈세에 대해서는 전담조사팀, 조사지원팀, 분석T/F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거부하거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불성실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전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탐문활동을 강화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된 세금이 반드시 징수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등 징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불복사건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철저히 예방하는 한편, 정당한 과세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인 수도 서울의 세정을 책임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서울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김현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성원해 주신 6천여 서울청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청 국세가족 여러분!

우리 서울청은 대한민국의 수도청으로서 국세청 전체 인력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소관 세수의 40%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의 업무집행과 직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국세청 전체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신임 국세청장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천명하신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인식과 자세,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 마음가짐에서 열정과 헌신이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 내 직장과 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인의식,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과 배려정신, 그리고, 내가 태어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바로 열정과 헌신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납세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삶도 값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 창의적인 자세로 일 합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지식정보화 시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종 세원의 출현, 탈세수법의 진화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불복대응 등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노력이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의 변화는 물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치밀하게 설계된 첨단 탈세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납세자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는 형식적인 친절이나 서비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 자율적 학습문화가 정착되고, 전문가를 우대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청과 세무서의 업무 유형과 특성에 맞는 학습 문화와 전문가 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개방과 참여, 소통의 시대가치에 맞도록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바꾸어 갑시다.

조사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비효율적 업무처리 방식 등 과거의 낡은 사고와 행동방식으로부터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과세자료 처리, 체납정리, 세무조사 등 모든 업무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넘어 성실납세 지원과 공평과세 구현 등 우리청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는 6천여 서울청 직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론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공정한 인사와 성과보상, 일과 삶의 조화 추구 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청 직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열정과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토대로 우리 서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줄이고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의 투명성 수준, 성실한 자료제출 협조 등에 비추어 정기조사를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한편, 첨단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사전신고 안내를 확대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적극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능적․악의적 탈세자와 세무조사 비협조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4대 중점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거래, 국제거래, 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지능형 첨단 탈세에 대해서는 전담조사팀, 조사지원팀, 분석T/F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거부하거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불성실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전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탐문활동을 강화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된 세금이 반드시 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등 징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불복사건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철저히 예방하는 한편, 정당한 과세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심의팀의 사전검증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하고, 고액 불복사건 대응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 위반으로 과세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세법집행의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생활에서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법집행,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때,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知者利廉).“는 말씀을 명심하여, 공사생활에서 청렴과 겸손의 자세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천여 서울청 가족 여러분!

좋은 길을 처음 내기는 어렵지만, 한 번 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편히 걷게 되는 것처럼, 열정과 창의성, 전문성에 토대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책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게 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1%만 바꾸면 동료 직원들이 달라지고, 납세자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면, 국세행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납세자는 물론 직원 여러분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하여 밝고 활기찬 서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서울地方國稅廳長 金 明 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