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설문 "투자진작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필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해 기업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60개사)의 61.7%가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응답 기업의 40%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고, 21.7%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긍정적 효과를 전망한 응답은 20.0%(상당한 효과 1.7% 포함)였으며 나머지 18.3%는 모른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로 오르지만,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해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한 제도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등의 순이었다.

한경연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