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9.17 화 18:36

[`19 세법개정 상세본]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세제지원 등

세정일보l승인2019.07.25 14:05:2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일몰 3년 연장

* 신보․기보 출연금(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 「2019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방안」(’19.2월)에서 기발표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3→10% (중견기업)1∼2→5%


□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ㅇ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ㅇ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 세제지원 (법인칙)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 (현행) 근로자에게 무상‧저리로 대여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조특법) ※ 일몰 3년 연장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은 3년 100%+2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신설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월)에서 기발표

ㅇ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적용

* (현행) 내일채움공제에 5년이상 납입하면 공제금 수령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시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 계산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3.13·6.10일 기발표

*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ㅇ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령)

ㅇ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연매출 4억원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및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5%p 우대(‘19년 말까지)

ㅇ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

*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0/110)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조특법)

ㅇ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3만원→10만원)

* (단독)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700만원 미만 (맞벌이)800만원 미만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소득령)

*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2,500만→3,000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금년부터 상향조정(190→210만원)된 점 감안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 등)

❶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확대**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현행) 연 1,800만원 이내 →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개정) 현행+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

❷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❸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

* (현행)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개정)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 적용


□ 지방소비세율 조정 (부가법)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에서 기발표

ㅇ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p 상향 조정(15%→21%)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지방으로의 기능이양과 연계)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상증법·령)

ㅇ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도 허용*

*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50만원-신탁수익) 한도로 허용

**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

ㅇ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

* (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신탁)만 허용


□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 후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TO)으로 건설한 기숙사

ㅇ 행복기숙사 이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14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에 한해 면제


□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부가령)

* 매출채권 등이 5년 이내에 대손 확정되는 경우 해당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공급일로부터 5년→10년)


□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만 면세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조특법·영)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ㅇ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소액(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19.12.31일 이전에 폐업하여 ’20.1.1~’22.12.31 사이에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자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령)

* 성실신고 여건(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등을 갖춘 사업자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에서 기발표

ㅇ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요건 완화

* (현행)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단, 사업장면적 확장(50%이상) 또는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시 세액공제 배제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상증법 등)

※ ❺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지정․사후관리 일원화, 공익성 검증․사후관리 내실화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❶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1년 유예)

-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 신설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ㆍ취소시 주무관청 통보(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결과 등 국세청 통보

❷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1년 유예)

* (현행) 지정기간 6년 →  (개정)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 강화

* (현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청산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

❸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1년 유예)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1년 유예)

* (현행)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

-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 상향 조정

* (현행) 허위발급금액의 2% → (개정)5%
 ❹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❺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등 제도 도입(2년 유예)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예: 6년 자유선임+3년 국세청장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외감법상 영리법인등은 6년 자유선임+3년 증선위(금감원 위탁) 지정(’19.11월 이후 시행)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기재부장관) 회계감리 및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 금융위 통보 → (금융위) 감사인 제재


□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조특법)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과세이연→분할납부)(‘22년 시행)

* (현행)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법·령)

❶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2년 유예)

*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 유지)

❷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년 유예)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조특법)  ※ 일몰 3년 연장

ㅇ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1년 유예)

*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연 5% 이내
**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4년·8년 임대시 20%·50%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국기법)

*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 확대

* (현행)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개정)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소득법)

ㅇ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계약 위반시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현행) 위약금등으로 대체된 계약금,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과세(다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원칙)


세정일보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