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말 적용기한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적용기한 도래 34개* 항목 중 종료 7개, 축소 6개, 조정․확대 3개, 적용기한 연장 18개(정비율 38.2%**)

* ’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기준 32개
** 정비율(정부안기준, %): (’15)27.3 (’16)28.0 (’17)22.0 (’1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