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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법개정] 국세청 납보관, 세무조사공무원 교체권 갖는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9.07.25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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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직무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가 가능하다. 여기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명령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도 확대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며,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의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를 한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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