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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법개정] 국세청, 비밀의 ‘과세정보’ 공유 확대한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9.07.25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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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타기관 등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를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밀유지 예외 조항으로 지자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비밀유지 예외 조항에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도 포함되면서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가 확대된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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