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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포트] 국세청 조사라인 ‘영남 홀대’는 계속된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9.08.01 0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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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조사국장과 김현준號 조사국장 출신지역 비교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국세청장으로 한승희 전 청장을 임명했고, 집권 3년차 접어들어 두 번째 국세청장으로는 김현준 청장을 임명했다. 김현준 청장은 1968년생으로 올해 만 51세의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다. 김 청장이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불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지휘라인의 조직개편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세정일보가 살펴봤다.

1일 세정일보가 김현준 호 국세청의 조사국장들(본+지방청 조사국장)의 면면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지휘라인의 ‘TK(대구·경북) 출신 배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 재임 시기인 지난 4월 기준 국세청 조사국장들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인사이동이 완료된 8월 현재 국세청 조사국장들의 출신을 비교 분석해보면, 호남 출신 국장은 4월 기준 8명(42%)에서 현재 7명(37%)으로 1명(5%p)이 줄고, 영남 출신 국장은 각각 4명(21%)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TK만 본다면 4월 기준 1명(5%)에서 2명(11%)으로 1명 늘어났다.

직전 조사국 라인에서 호남 출신 국장이 1명 줄어들고 TK지역 출신 국장이 1명 늘어나긴 했으나, 영남지역 출신 국장의 수가 동일한 가운데 TK 출신 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자리에 임명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TK 홀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세청의 핵심요직이자 대한민국의 세무조사권을 쥐고 있는 본청 조사국장에 또다시 호남 출신의 조사국장이 배치됐다. 직전 본청 조사국장 역시 전북 부안 출신의 김명준 국장이었으며, 이번 인사에서도 전북 고창 출신의 이준오 조사국장이 배치되면서 조사국의 사실상 ‘호남’ 우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준 국장은 현재 국세청 3인자 자리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영남지역 출신 조사국장의 각 지방청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월에는 서울·중부청에만 배치됐고, 8월 현재에는 서울·대구청에만 배치됐다.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 광주국세청에는 한명도 없다.

이 밖에 연령 및 행시기수를 살펴보면, 한승희(61년생, 행시33회) 전 청장은 조사국장에 62년생(만57세)부터 72년생(만47세)까지, 임용은 행시 37회부터 41회까지 두었고, 김현준(68년생, 행시35회) 청장은 조사국에 63년생(만56세)부터 72년생(만47세)까지, 임용은 행시 37회부터 42회까지 두었다.

임용별로 살펴보면, 행정고시 출신 국장은 4월 당시 10명(53%)에서 8월 현재 9명(47%)로 1명 줄었고, 세대 출신은 8명(42%)로 동일했다. 그밖에는 4월 7급공채 1명에서 8월 현재 7급공채와 9급공채 각각 1명으로 변화했다.

아울러 출신대학을 살펴보면 세무대학 출신국장이 8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가 5명(26%), 연세대 2명(11%), 고려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가 각각 1명(5%) 등으로 집계됐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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