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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년 법인세 중간예납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세정일보l승인2019.08.07 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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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인세법 §63①)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법인세법 §25, 조세특례제한법 §132․136)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세법 §75의8①(4))
 ○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세법 §76의13①)
 ○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28의3)
 ○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10, 동법 시행령 별표7)
  ○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25의5)
 ○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24, §25, §25의2, §25의3, §94, §130)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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