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 '종합소득세 증가'"
 

올해 상반기 걷힌 세금이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조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지속된 연간 2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현상도 올해로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53%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의 경우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50.8%보다 2.2%p 높은 수준이다.

1~6월까지 걷힌 세수 중 3대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44조5000억원으로 진도율은 55.4%를 기록했고, 법인세는 42조8000억원으로 진도율은 54%, 부가가치세는 34조5000억원으로 진도율은 50.2%를 기록했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수입금액 기준이 업종별 5~20억원에서 5~15억원으로 인하되며 대상자수가 확대된 바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수출이 감소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지난해 4월 498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4월 488억1000만 달러로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6조9000억원이 걷혔고 진도율은 47%를 기록 중이다. 현재 교통세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가 시행 중이다.

한편 올 상반기 총 수입은 2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14조1000억원(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 기금수입은 75조7000억원(전년동기 대비 3조9000억원 증가)이다. 총 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2000억원이 늘었다.

아울러 1~6월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이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이 적자이며,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밝혔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외평채권 1조6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 1조1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1조5000억원이 늘었다.

집행실적으로는 `19년 연간계획인 291조9000억원 대비 6월말 집행실적은 19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1000억원(3.3%p) 초과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