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조세부담 증가율 격차 15.2%p, 인상된 법인세율 영향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증가속도(연평균 9%)가 기업 소득 증가속도(연평균 2.1%)의 4.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업의 소득(2.7%)과 조세부담(17.9%) 증가율 격차가 15.2%p까지 벌어지면서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3.8%로 프랑스나 영국 등 전통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이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 원에서 지난해 1677조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2010년 203조 원에서 지난해 381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경우 2010년~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해 조세부담 증가속도가 소득보다 2배 빨랐다. 기업(비금융+금융)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조세부담은 9% 증가해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경연은 기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진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지난해에는 15.2%p까지 벌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더불어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일본(4%,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전통적 유럽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