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연 대전국세청장, 민생경제 활력 지원 및 공정･공평･투명한 세정 실천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일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세정혁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국민과 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을 더욱 혁신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면서, 변칙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운영을 당부했다.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대전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에서도 최대한 뒷받침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내 피해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출규제 피해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중지･유예 및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을 적기 제공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상공회의소, 피해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현장중심의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국세행정혁신추진단’운영

대전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고 국세행정을 한 단계 더 혁신하기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지방청장)을 중심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납세자 및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내･외부 이슈를 충실히 검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천과제를 발굴해 과제해결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것.

◆ 납세자 권익 강화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세정 운영

또한 대전청은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세무조사, 신고내용 검증, 과세자료처리 등 국세행정 전 과정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다.

저소득가구가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내를 실시하고, 조속한 심사로 추석 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변칙적･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

대전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민생침해 탈세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해 악의적 체납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역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강화하고 악의적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