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선, “망해가는 사람들 체납정리보다 호황사업자 관리가 더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에 경종을 울린 가운데, 당장 올해 목표세수를 못 채울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도 예산안 부담 등 국세청이 3중고에 시달리면서 카드사 수준의 ‘체납정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정리를 하면서 부동산과 예금 등만 압류했지만,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으로 넘어가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 카드사와 같은 수준의 체납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최근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및 추적조사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과거에 비할 데 없는 강도 높은 수준의 체납정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세청의 쎈 체납정리는 앞서 6.20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세청은 그 동안 체납자들의 부동산이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압류 등만 해 온 것과 달리 일선세무서에서 어려운 체납 건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으로 넘어가면 귀금속, 골동품 등 집안의 귀중품까지 강력한 압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강도 높은 체납정리는 당장 올해 목표세수를 못 채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도 확장적으로 짜여질 경우 더욱 강하게 몰아부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달리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는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당장 세수가 아쉬우니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납부여력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압박을 통해 징수하더라도 몇 개월 조기 징수하는 효과정도 밖에 없다”면서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체납자들은 대부분 망해가는 사람들이어서 강도 높은 체납정리보다는 호황인 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소득세법상 인정상여와 같이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부과제도가 있는 바람에 실제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에게 징벌적 추징액이 남발되는 상황에서 악질체납자의 구분도 모호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때도 담세력을 고려해 협의과세를 한다”며 “강제집행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국세청의 체납업무가 국세청 윗선과 일선의 생각이 다른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단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총지출 예산편성 규모 최대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 예산(475조4000억원)보다 8.9% 늘어난 517조5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