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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1월‧5월’ 바쁠 때 전화하면 응답율 ‘뚝뚝⇊’

유일지 기자l승인2019.08.20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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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작년 5월 세금신고철 응답률 35%에 불과…응답률 관리해야”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법 상담을 위해 국세상담센터(☎126)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해 5월 세금신고철 등의 응답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담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응답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의 상담 영역은 홈택스 상담, 세법상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탈세 등 각종 제보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중 홈택스 상담은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세법상담은 국세공무원이 수행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탈세 등 각종 제보는 세무서로 연결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세상담센터의 2018년 평균 응답률은 세법 64%, 홈택스 70% 수준이다. 홈택스 응답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12월 66%, 1월 55%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연말정산 기간에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은 6~7월 응답률이 61~62%, 신고납부 상담은 5월의 응답률이 35%로 가장 저조했으며, 학자금상환 상담은 5~6월에 상담 인입 건수가 많아 각각 69%, 5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는 1월에 인입 콜이 집중돼 46%의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세법의 경우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홈택스 응답률은 2017년 76%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져 응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1월에 전체 인입 콜의 66.2%가 집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분야 등의 경우 응답률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와관련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시 상담사를 추가 고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홈택스 상담의 경우 월별 최고 인입 콜 수가 47만9000여건으로 최저 인입월 9000건에 비해 53.2배나 많아, 임시 상담사의 고용이 상담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화상담 수요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응답건수가 증가해도 응답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

이에 예정처는 “향후 지속적으로 인입 콜 수가 증가할 경우 상담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응답률 저조의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등 관련 정보를 납세자가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담 수요를 축소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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