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2018년 잠재적 조세부담률 20.6%로 분석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세금부담 낮춰야”

현재의 조세부담률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를 더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9년 만에 다시 20%를 돌파했다.

2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2018년 조세부담률 20%를 포함해 2001년 이후 연도별 잠재적 조세부담률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20.6%로 확인됐다. 특히 전년대비 조세부담률 증가폭(1.2%p)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잠재적 조세부담률 증가폭(0.8%p)도 2009년 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의 값을 더해 산출한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이다.

추 의원은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을 빼는 것은, 사회보장성기금의 경우 장기적인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인 성격인 만큼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경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향후의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확장적 재정지출로 인해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 최근의 경기 악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의 조세부담률이 감소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며, 조세부담률의 분자에 해당하는 조세총액이 감소하더라도 분모에 해당하는 국내총생산(GDP)이 함께 감소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19년 이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잠재적 조세부담률(2010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