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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6개월만에 변호사 1.8만명에 '세무대리업 전면 허용’(종합)

유일지 기자l승인2019.08.26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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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10일까지 의견제출

변호사에 허용하는 세무대리 범위:

①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②조세상담‧자문 ③의견진술 대리 ④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⑤조세 신고서류 확인 ⑥세무조정계산서 작성 ⑦장부작성 대리 ⑧성실신고 확인 등…사실상 세무대리 업무 ‘전부’
 

정부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토록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로 제출받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내놓은 개정안은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과 2항에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것. 세무대리의 범위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가 모두 포함됐다.

그동안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했지만, 등록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해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던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정모 변호사가 2004년 사시46회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세무대리업무를 하던 중, 국세청에 등록갱신신청을 했다가 반려처분을 받자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냈고 항소 중 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며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하라고 지난해 4월 결정(2015헌가19)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4월 헌재 결정이후 16개월만에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변호사는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교육이란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 및 현장연수’로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규칙에 위임키로 했다.

모든 세무대리 업무란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8개를 뜻한다.

아울러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를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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