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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국가재정법과 원칙을 무시한 내년 슈퍼예산

박영범 세무사l승인2019.09.06 0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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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적극적 경기 대응을 하려면 비효율적이라도 충분한 규모의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13조 원의 슈퍼예산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더라도 국가재정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정부는 2020년 확장적 예산안 목표를 내수 확대와 성장잠재력 강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정하고 전년 본예산 대비 9.3%, 추경 포함 예산 대비 8% 증가한 총지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확장적 예산안 편성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악화하지만 재정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성장률 저하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실업과 빈곤 문제 확대로 사회복지 재정 지출이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2020년 국가직 공무원은 1만8천815명을 충원합니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5.3%(1조9천억 원) 늘어나고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 충원 계획이 연말에 확정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고정비 성격의 예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검토하는 것을 면제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예산은 23개 사업, 24조 원에 이르는 등 막연한 논리와 명목으로 재정 건전성도 무시하고 퍼주기식 슈퍼예산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성과가 낮은 비효율적 예산사업들을 걸러내는 것보다 적극적 경기 대응을 하려면 충분한 규모의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확보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 64조7000억 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늘어나며 40%를 넘어서게 됩니다.

국세 수입은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0% 등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올해 294조8000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2조 800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목 신설 및 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강한 조세저항이 두려워 결국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징수 활동 강화로 재정을 마련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심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년 슈퍼예산처럼 법과 원칙을 벗어나 사용되면 고스란히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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