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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주도 혁신 한계”…‘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출범

유일지 기자l승인2019.09.09 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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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3개월 동안 위촉…국민 경험·의견 수렴
온라인 상시수집, 오프라인 현장회의 등 토론 진행

소정의 참가비와 우수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제공
 

▲ 국세청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사 5층 강당에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발족했다. [사진: 국세청]
▲ 국민자문단에는 자영업자, 회사원, 전문직 등이 다양한 납세자 80명이 참여하게 된다.[사진: 국세청]

80명의 일반 국민들이 국세청의 ‘국세행정혁신 추진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납세자의 의견을 내놓는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9일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사 5층 강당에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민자문단에는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등 4개 분과를 대상으로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됐으며 자영업자, 회사원, 전문직 등이 다양한 납세자가 참여했다.

국민자문단의 지원동기를 살펴보면, 회사원 한 씨는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했으며, 자영업자 김 씨는 국가 운영에 세금이 필수적인 만큼, 모든 사람이 세금 앞에서는 평등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또한 회사원 조 씨는 근로·자녀장려금이나 학자금 상환제도 등 내 아이를 위해 보다 좋은 복지세정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자문단은 전용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불편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의견·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일선 세무현장 진단과 현장 자율토론을 병행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정부 주도의 내부 혁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국민자문단 각 분과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이 꿈꾸는 국세행정을 주제로 자율적인 토의를 하는 등 국세행정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민자문단’ 운영과 더불어 ‘시민감사관’, ‘바른세금 지킴이’ 등 다양한 국민참여 채널을 통해 국민과 실질적・지속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납세자들의 폭넓은 참여로 다양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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