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0.18 금 17:39

[참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세정일보l승인2019.09.16 12:00:0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1]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 3 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18.3.3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2018. 02. 13.단서 신설)
3)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2018. 10. 23.단서 신설)
4)’18.4.1.이후부터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2018. 02. 13.단서 신설)
5) ’05. 1. 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6) ’19. 2. 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3] 주택 건설업자의 취득토지 합산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

[4]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세정일보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