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수출·고용·물류 면세산업 발전 모색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선임연구위원, 한국면세점협회 홍주표 사무국장, 한화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 더 벨(The Bell) 김선호 기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하유정 과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김창규 처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연평균 15% 성장을 거듭하며 70조원 규모의 세계 면세시장에서 약 20조 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적 시장 형성과 기형적 수익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면세점 매출 5조6000억 원 중 중국 국적 소비자가 4조3113억 원을 구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소위 ‘다이궁(보따리상)’의 화장품 구매가 면세점 매출을 상당부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는 리베이트 관행, 즉 ‘송객수수료’ 문제로 이어진다. 2018년 대기업 24곳의 송객수수료는 1조2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적인 산업규모는 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송객수수료는 41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0억 원 감소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면세산업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세업계와 여행사, 가이드 간의 상생협력적 구조를 조성해나가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2013년 이래 수차례 특허심사제도와 사업자 선정 등 면세산업의 제도 개선점을 모색해왔고, 올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와 소비자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직 보완할 점이 많고 인도장 신설과 물류시스템 확충 및 개선까지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산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은 수출무역 촉진과 관광 진흥, 고용창출 등 다양한 연계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인 만큼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특허제도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면세점 운영방안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정부-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경제산업과 공정경쟁·고용·관광 등 전 분야에 성장효과를 낼 수 있는 면세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