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세무서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올 세수 확보 ‘무난’
작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호황 법인세 증가 기인

`18년 58조 원…올 4월 인천청 분리돼 전체세수는 10조원대 감소할 듯
올 하반기 반도체 하강곡선 ‘매출 반토막’ 내년엔 세수확보 어려움 예상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냄에 따라 SK하이닉스를 관할로 둔 이천세무서가 중부국세청 관내에서 분당세무서를 제치고 세수 5조원대 달성과 중부청 내 2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넘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전체 세수는 지난 4월 인천지방국세청 출범에 따라 10조원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수전망과 관련 “다른 지방청은 모르겠지만, 중부청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세수전망에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올해 경기가 어려워져 내년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국세청 총 세수 282조 5355억원 중 중부지방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58조 365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소득세 24조 42억원(인천 2조 9515억원), 법인세 23조 2131억원(인천 1조 8970억원)이다.

이는 지난 4월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 관할인 인천지역 4개 세무서를 중심으로한 12개 관할세무서를 합한 34개 세무서가 거둬들인 세금이다. 인천청 관할 12개 세무서 세수는 15조 8000억원이다. 인천청 개청 전인 1월부터 3월까지 분리한다면 중부청은 올해 10조원~15조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40조~43조원대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수를 견인하고 있는 세무서는 상위 5개 세무서로 2018년 기준 무려 약 21조 8653억원에 이르고 있다.

1위는 동수원세무서로 9조 9837억 1100만원, 다음으로 분당세무서 4조 9722억 5700만원, 이천세무서 4조 1534억 7800만원, 화성세무서 2조 4386억 500만원, 용인세무서 2조 3172억 4300만원이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에 3조 8000억원대 법인세를 납부함에 따라 이천세무서가 분당세무서를 제치고 2위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의 1위 동수원세무서는 삼성전자가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를 관할로 하고 있는 이천세무서 역시 SK하이닉스가 내는 법인세가 전체 세수의 80% 이상이다. 지난해 동수원세무서의 법인세수는 10조 2183억 5700만원이며, 이는 대부분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로 부가세 환급액도 3조 1634억원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 환급도 대부분 삼성전자라고 보면 된다.

이천세무서 법인세수는 3조 2870억원이며 이는 대부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판매로 벌어들인 영업이익 중 낸 세금으로, 수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액도 1조 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동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아직 몇 개월이 남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7월까지 세수 상황으로 봐서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수원세무서의 경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올 상반기 반도체 경기가 나빠 내년 세수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천세무서는 SK하이닉스가 2018년 법인세를 지난 3월 3조 8000억원대 납부함에 따라 지난 7월 올해 목표치 세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이천세무서 세수는 4조 1534억원이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5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천세무서는 주류세도 지난해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분당세무서 역시 2018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초과할 것으로 분당세무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올해 중부지방국세청 세수확보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170조 3818억원(2017년 161조 915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8조 4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당기순이익도 전년동기대비 약 4조원 늘어난 32조 8151억원(2017년 28조 8008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비용도 11조 5837억원(2017년 7조 7327억원)으로 2017년 대비 4조원 늘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170조원, 영업이익 44조원(법인세 차감전)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브랜드 가치도 전년비 7% 증가한 599억달러로 세계 6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실적을 달성한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것. 세계 최초로 5세대 V-랜드 양산 등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성 증가와 갤럭시S9와 노크9 출시, 초대형 QLED TV 등 판매 호조로 기인했으며, 특히 반도체사업이 서버와 모바일 중심 시장 호황에 따라 메모리 등 부품수요가 급증해 전기대비 12조 354억원(16.2%) 증가한 86조 2910억원, 영업이익 전기대비 9조 3697억원(26.6%) 증가한 44조 5739억원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올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반도체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매출은 75조 1880억원(전년동기 83조 9217억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7조 1517억원으로 2017년 동기 16조 5304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비용도 지난 2017년 6조 1331억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조 3073억원에 불과해 지난해에 비해 5조 8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같이 올 상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 성능의 반도체 Pcle Gen4 SSD 19종을 출시하면서 SSD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반도체 경기회복과 스마트폰 시장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기대가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이상 상승하고 있고, 현재 D램 재고 감소와 낸드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0년 매출 230조 6000억원, 영업이익 34조 20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3조 8000억원대의 법인세를 이천세무서에 납부했다. 이천세무서 2018년 총 세수 4조 1534억원 중 대부분을 SK하이닉스가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0조 4000억원에 영업이익 20조 8000억원을 달성했다. 법인세 비용도 늘어 5조 6203억원으로 부가세 환급을 제외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낸 세금은 3조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SK하이닉스도 반도체 경기의 불황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상반기 12조 4160억원(2018년 동기 19조원)으로 2018년 동기대비 약 6조 6000억원 줄었다. 여기에 법인세 비용도 1조 7833억원(2018년 동기 1조 101억원)으로 2018년 동기대비 7732억원이 감소했다.

IHS마킷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대치 상황에서 글로벌 D램시장은 삼성전자가 47%, SK하이닉스는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41%, 2분기에 43%를, 반면 SK하이닉스는 1분기 30%, 2분기 28%로 떨어졌고 3분기 27%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이처럼 올해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으나 2020년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는 내년 2월부터 평택 2라인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7월부터 세계 최대 규모 평택1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128단 4D낸드를 양산하기 시작하는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향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 SK하이닉스 이천 M14공장. [사진: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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